“전략산업 관세완화·비자개선 시급”

2025-09-22 13:00:20 게재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 미국 일방주의 통상정책 장기전 대비해야

기업들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략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제도 개선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들 대미통상정책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여한구(왼쪽에서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국제통상위원회에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간 소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참석자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품목 관세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시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미국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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