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없이 미 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 대통령, 유엔총회 출국 전 언론인터뷰
“북핵동결이 현실적 … 북미합의 시 수용”
북·중·러 밀착엔 우려 표명 “미일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기 앞서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인됐다. 앞서 한국은 미측에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요구를 했지만 미측으로부터 긍정적 대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간 관세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도 “양국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차이점도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의 외환보유액 4100억달러의 2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유지중이라는 것이다.
협상을 포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혈맹관계라면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관련해선 “한국인들은 (미국의) 가혹한 대우를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이번 사안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법 집행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확대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보도된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폐기 대신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익이 있다”면서 “궁극적 목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실용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중·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응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으며 한국은 그 경계에 있다”면서도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3박 5일 동안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체코 등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한다.
190여개국 중 7번째로 연단에 서게 될 이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던 대한민국이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까지 오게 된 여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핵해법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책과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외교 기조 역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관세협상이 진행중이지만 미국과 별도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나 중국과도 별도의 회담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자외교의 특성상 비공식 환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외교부는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관련 최대 관심 일정은 25일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서밋’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