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올바른 방향은
국회서 ‘AI-DX 미래 포럼’
국회에서 K-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의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허영·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회 AI-DX 미래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 주관은 메디치미디어와 피렌체의식탁이 맡았다.
이번 포럼은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디지털금융 혁신과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병관 AI-DX 미래포럼 회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행사를 이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K-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 변호사는 금융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황을 짚으며, 비례성과 위험 기반 규율, 기술 중립성, 탐색과 진화, 신뢰와 개방, 혁신 촉진 등 5대 규제 원칙을 제안한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금융이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자봉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이 맡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을 다룬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현상임을 강조하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국제통화체제 속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과 제도적 요건을 점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발제 후에는 금융·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박보연 웨이브릿지 준법감시인 △이상학 연세대 객원교수 △정욱진 크릿벤처스 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가상자산 제도화와 금융혁신의 기회와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