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성가족부’ 이전에 힘 모은다
정부조직개편 등 계기
“여타 기관보다 긍정적”
세종시가 여성가족부 이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세종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서울에 위치한 부처를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 시민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세종시는 최근 정부의 새 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이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여가부가 세종시 첫 목표가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랜 기간 세종시 추가 이전 중앙행정기관으로 꼽혀왔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에 있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 오히려 세종에 있는 다른 부처들과 협업이 필요한 만큼 이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청문회 세종시 이전 질의에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혀 불을 당겼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부처이전을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2개가 발의돼 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여가부의 세종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여가부는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처”라며 “관련 업무에 있어 다른 정부부처와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이처럼 여가부 이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정체된 인구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세종시 인구는 39만910명이었는데 8월 말에는 39만1984명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급격하게 늘던 인구가 40만명선을 앞두고 주춤한 상태다. 올해 말 해수부가 이전을 시작할 경우 오히려 인구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개정안이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도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