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소환

2025-09-24 13:00:03 게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

‘계엄 검사 파견’‘수용공간 확보’ 등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내란에 가담 내지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해 주요 체포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의 수용을 준비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또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사에서도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22일에는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23일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해왔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는 통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