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는 김 여사도 출석한다.

김 여사측은 앞서 법원에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이 시작되기 전 모습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언론공지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된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직접 밝히기 위해 법정에 나오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공판과 보석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허가하면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