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1500여명이 금융소비자 기능을 분리해 금감원을 2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금감원 직원들은 24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15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악 저지를 위한 금감원 전직원 야간 집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국장들도 집회에 동참했으며 가족과 참석한 직원들도 있었다.

이날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기관장 자리 신설과 고위직 자리 마련을 위한 금융감독원 해체”라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되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금융감독 독립성을 저해하는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 관치금융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금융회사 고객 담당 전 임원은 “누군가는 분리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책 결정에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대립할 때, 금융회사는 어느 쪽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며 “이 과정에서 혼란과 피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민원 절차의 지연, 책임 떠넘기기, 행정비용 증가 등 이 모두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안재환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도 집회 격려사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분리되어 이전보다 힘 빠진 감독기구로는 거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금감원 직원은 “금소처 분리 계획은 진짜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선순환 되고 있던 감독과 검사와 소비자 보호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낙하산 자리 하나 더 늘리기 위해, 모피아들이 통제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럴듯하게 포장된 독극물”이라며 “분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정원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밀려있는 민원처리에 집중하고, 민원 처리중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전담인원을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 직원들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윤한홍(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이 정무위 소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내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내년 4월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