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삼성전자 노동조합 주장과 관련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투자자, 노동자, 정부,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을 언급하며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 저로선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