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금융위의 정책 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빼기로 했다. 야당 도움없이는 당장 계획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해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긴급 고위 당ㆍ정ㆍ대 회의 종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오전 비공개 고위당정대 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 뒤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 처리해서 정부조직이 안정되는 게 긴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으로 직무를 나눌 예정이었다.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려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6개월 후(180일) 신설 논의가 가능하다.

당정대는 실질적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보다 당분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야당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