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PnC(자동충전인증) △V2G(차량 전력망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및 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등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85만대 정도 보급한 상황으로 향후 6년간 매년 60만대 이상 더 확대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조금 정책만으론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일신문 25일자 ‘보조금 정책만으로 수송부문 탈탄소 역부족’ 기사 참조>

PnC는 전기차 사용자가 커넥터만 연결하면 별도의 앱 조작이나 카드 인증 과정 없이 충전 및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인증 기술이다. 충전 커넥터를 차에 꽂는 것만으로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하는 기술이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담당자와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 시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과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202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 지역 내 공공수요를 활용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도 듣는다.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목표물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당 지급액은 국비에 비례해 최소 30%의 지방비를 매칭 시키는 방안을 협의한다. 보조금의 국비 지급액이 500만원인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지방비는 최소한 국비의 30%인 15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정정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