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예식·장례업체, 프랜차이즈 대상 총 탈루 의심 규모 8천억원 달해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을 보면 예식·장례업체가 17개로 가장 많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가공식품 업체(12개), 농·축·수산물 업체(12개)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 관련 사업,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55개 업체가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 규모만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재료 비용과 인건비 인상 등을 호소하면서 상품 가격을 올리고 뒤로는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인상은 특히 가공식품 업체에서 두드러졌다. 조사 대상 가공식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이 8개나 됐고 이중 30%나 올린 곳도 있었다.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은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는 가격을 평균 15~2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린 뒤 소득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일부 농·축·수산물 업체는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거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재료를 무자료로 매입한 뒤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공동 부담한 광고비를 마치 혼자 부담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과다하게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예식·장례 등 경조사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혼주나 상주 대부분이 축의금·조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법인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세에 연루된 사주 일가를 상대로 재산 취득 전반에 걸친 자금 출처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들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움을 준 거래처도 엄정 조사 대상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jb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