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비상 재정운용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기준 지방채 발행 총액은 2조700억원 정도다. 시민 1인당 147만원 빚을 진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은 사단법인 글로컬정책연구원이 25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개최한 ‘광주광역시 재정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 증가율(2008~2023)이 연평균 6.7%로 다른 광역시보다 가장 빠르지만 ‘자체 세입’과 ‘자주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기준 광주시 예산은 7조6000억원 정도이며, 지방채는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20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같은 기간 1195억원을 지출했다. 지방채는 도시철도 건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등으로 증가했다. 2023년 이후 지방세 감소와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2016년 42.9%에서 지난 2023년 35.5%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광주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 역시 55.9%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 교수는 “당분간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