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한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를 지원해 원주민과 갈등을 줄이고 이주를 촉진한다.

서울시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속통합기획 2.0 계획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와 검증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며 정비사업 갈등 핵심인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1.0 도입으로 정비사업 평균 기간이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추가로 1년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에 집중 = 서울시가 신통기획 시즌2를 준비하면서 특히 겨냥한 지점은 ‘인·허가 구간’이다. 사업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민원이 가장 몰리는 시기다. 특히 이 과정은 공공이 일을 하는 시기다. 행정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등이 추진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없애면 2개월 이상이 단축될 수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로 줄이고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절차’도 중복과정을 없애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업무는 방식을 개선한다.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조합과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에서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형태로 바꾼다.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에는 SH도 투입된다. 당장 처리 속도뿐 아니라 향후 정비물량이 급증해 검증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도 미리 예방한다는 취지다.

추가로 실시하는 조치는 이주대책이다. 재개발 사업에선 원주민 또는 세입자의 이주 상황이 발생하는데 기존엔 세입자에 대해 보상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갈등이 유발됐다. 향후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조합이 이주민에게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세입자 손실보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구 권한 확대 = 자치구 권한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했다. 현행 5% 미만인 구청장의 정비사업 면적 변경 권한이 10%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신속기획 시즌2 등 주택공급 대책을 본격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인 19만8000호가 집중 공급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