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분리하는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이 2026년 7월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행정서비스의 효율 향상과 주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다. 주요 내용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 지역을 ‘영종구’로,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면적 119.06㎢, 인구 65만의 서구는 아라뱃길 기준 남부지역에 법적 절차를 거쳐 서해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탄생될 예정이며, 북부 검단지역은 1995년 김포군 검단면에서 인천 서구로 편입된 지 30년 만에 인천 검단구로 독립해 분리된다.

일부에선 분구로 인해 도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는 광역시 차원의 지역발전 전략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기존 서구와 검단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촘촘하고 근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광역단체가 추진하는 첫번째 사례

서구는 행정·재정·인프라 등 분구에 따른 필수 기반 시설과 조직 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2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분구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문예공연장 체육관 등 새로 만들어지는 검단구의 주민 편의를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은 여전히 아쉽고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검단구 출범 이후 많은 주민과 정치인 등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힘과 정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당장은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서 구 행정 및 주민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인력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현재 서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49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따라서 분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주민편익 증진이라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다. 공무원 총원의 증가가 어렵다면, 인구 증감 지역을 분석해 공무원 정원의 지역 간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적절한 재배치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유사한 행정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소지역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적절한 예산지원까지 수반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첫번째 시도하는 인천 행정체제개편은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30년을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진 3단계 행정체제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3단계 행정체제의 효율성 재검토할 시점

산업화시대를 지나 AI가 일반화되는 시대에서도 이 3단계 행정체제가 정말 효율적인지 고민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를 축소하거나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독자적이고 지역특화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등의 오랜 논의들도 이제는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