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윤석열정부 시절 추진한 이른바 ‘기후위기대응댐’ 14곳에 대해 7곳은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공론화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다”며 “신규댐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보류했던 사업”이라며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주민 반발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으로 국고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윤석열정부에서 무리하게 국가 주도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지천댐(청양·부여) △감천댐(김천) △아미천댐(연천) △가례천댐(의령) △고현천댐(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강진) 등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해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미천댐은 홍수 대책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댐인지 홍수조절 전용 댐인지에 대해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례천댐과 고현천댐은 기존 농업용저수지에 수문을 우선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댐 건설 계획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댐 14개 총 용량이 3억2000만㎥로 소양강댐(29억㎥)의 11%에 불과해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 건설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밝힌 7개의 댐 추진 중단 사유는 황당한 수준”이라며 “주민설명회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주장한 신규댐의 필요성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안 검토·기본구상·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7개 댐 역시 건설 명분이 없다”며 “환경부의 엉터리 계획으로 지역은 이미 혼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공론화라는 절차에 갇혀 또다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에 대해서도 부처협업을 통해 비상시 홍수조절기능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수계기금을 활용해 확대한다.

세종=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