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에 국정과제 ‘북극항로 준비’와 연계된 내용이 빠졌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방향과 목표 과제를 종합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제1차 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과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부처별로 흩어져 개별·경쟁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들을 5극3특 권역으로 통합·조정한 성과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북극항로와 연계한 해양수도권 건설은 이날 발표한 설계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시·도 실무협의를 일곱차례 거치고, 위원장이 주재한 11개 관계부처 실·국장 협의를 거쳐 설계도를 마련했다.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고 엇박자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1일 “5극3특 전략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부울경 해양수도권 건설과 연계되지 않으면 해양수도권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와는 배치된다”며 “구체적 권역별 전략에 해양수도권 건설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수도권 건설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며 “5극3특과 연계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년)에도 빠지지 않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설계도”라며 “향후 권역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때 부울경 동남권역에 해양수도권을 포함한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