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검사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 특검을 만나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파견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표면적인 이유는 ‘미제 사건 처리’이지만 실제 이유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 특검에게 “직접 언론 공보를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 수뇌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파견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며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수사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견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특검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추가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사위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파견검사 원대복귀 요청은 내란과의 전쟁, 수사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검사들을 의법 조치하고 법사위는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