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냈어야 할 법인세가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축소 및 세금 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이같이 자체 추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올해 5월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소 4조8360억원, 최대 11조30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지난 5년간 평균 매출액(8조1500억원) 대비 법인세(4876억원) 비율(5.9%)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도 6762억원의 법인세를 지난해에 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4.9%)의 6배인 31.2%였으나 신고 매출액(3869억원)은 네이버(10조7377억원)의 약 28분의 1(3.5%대)에 그쳤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법인세로 3902억원을 납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매출을 축소하고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