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IP)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컨트롤 타워)이다.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에서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으로 소폭 확대됐다. 직원은 1785명에서 1800명으로 약간 늘었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했다.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려는 전략이다. 부처별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됐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