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푸드는 전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약진하고 있다. 영화 ‘케데헌’ 등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 성장한 6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 가공식품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K-푸드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위태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고질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산업 전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기론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차액가맹금’ 문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품목을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며 취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굽네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의 가맹점주 2491명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동참한 상황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부과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측은 차액가맹금이 브랜드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유통 마진이라는 입장이다.

차액가맹금 문제와 맞물려 ‘필수품목 강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이유로 젓가락 소스 등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가격 품목구매를 강요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제약하고 수익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2일 설명회를 열고 “적정한 범위 내의 유통마진은 전세계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차액가맹금을 ‘유통차액’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취하는 과도한 마진이 결국 점주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갈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파장은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대 1조원대에 달하는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영세한 본사는 물론 중견 프랜차이즈까지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푸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이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를 바라본다.

정석용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