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반 침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노후화가 심각해 정비가 시급한 하수관로 79㎞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의 전체 하수관로(1만866㎞) 가운데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7182㎞)의 비중은 66.1%에 달한다.

6대 광역시 평균인 56.2% 보다 약 10%p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가운데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는 51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하수관 정비가 지반침하 예방의 선결과제로 지목되는 이유다.

서울시가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총 1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1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 1325억원(시비 987억원·국고보조금 338억원)을 우선 투입해 79㎞ 구간에 대한 우선 정비에 착수한다. 나머지 미정비 구간 45㎞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의 하수관 노후화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심각한 만큼 국비 지원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기존 지원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은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은 매년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에 추가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 정비를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지반 침하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