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경기 광명 건설현장 감전사, 디엘건설 경기 의정부 신축아파트공사 추락사한 이들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산재사망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는 211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44.9%(952명)이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이고 올해 2분기는 287명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산재 사고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지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260명)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47.7%(281명)까지 늘면서 역대 최대였다. 올해 2분기도 44.3%인 127명에 달했다.

지난 3년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은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에서 하청노동자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였다. ‘떨어짐’이 42.1%(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였다. 이 외에도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였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