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5년간 적게는 10일, 많게는 한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5년 전에 비해 약 23일 증가했다. 민사 사건은 같은 기간 약 13일, 가사 사건은 약 10일, 행정 사건은 약 36일 늘어났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형사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공판이 열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 2020년 평균 49.9일이었지만 올해(1~6월)는 77.2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71.9일에서 올해 147.6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기간은 2020년 약 137.4일에서 올해 157.1일로 약 20일 증가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8.1일에서 올해는 157.3일로 1년 만에 40일 가까이 늘었다.

가사 사건의 경우 2020년 전국 법원 평균 123.8일이 걸렸지만 올해엔 133.5일로 늘었다. 행정 사건은 2020년 130일에서 올해 166.1일로, 부문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박지원 의원은 “신속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그동안 대법관 증원,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