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불안, 통신사 불신…분쟁신청 급증

2025-10-10 13:00:13 게재

9개월 만에 1500여건, 작년 기록 돌파

SKT 439건, LGU+ 337건, KT 325건

올해 들어 이동통신사들과 관련한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 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54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총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분쟁조정신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간 5022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지난해 153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접수 사건을 월별로 보면 1월 116건, 2월 135건, 3월 130건에서 SKT 해킹 사고 이후인 4월 163건,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현격히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 해킹 정황을 인지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 건이 접수됐다. 8월과 지난달에도 각각 211건과 210건으로 200건을 웃돌았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439건, LG유플러스 337건, KT 325건, SK브로드밴드 87건 순이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유로는 이용계약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서비스 품질, 이용약관 관련 등이 많았다.

김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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