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주요 인물의 소환조사를 잠시 미루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3대 특별검사팀이 다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핵심 업무가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라는 점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뒤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자의 구금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해왔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는 통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다지기 위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모습이 담긴 CCTV를 제공,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8일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다음주 중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르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교단 자금으로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구매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금까지 총 3차례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당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한 총재가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진술거부 의사까지 밝히면서 곧바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초기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10일 오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순직해병 특검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순직해병 특검이 이 전 대표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