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요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으로

2025-10-10 13:00:11 게재

최은석 의원 “공직 전문성, 공익에 쓰여야”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출신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들의 연봉이 상승했다.

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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