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의 양해를 구해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례가 지켜질 지 불확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진했던 청문회가 불발로 끝난후 하루였던 국감일정에 대법원 현장국감을 하루 더 잡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는 등 민주당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국회)과 15일(현장검증)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연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 한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면서 사법개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 현장검증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점과 대법관 증원에 1조4000억원이 든다고 한 점에 대한 사실확인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관례대로 이뤄진 ‘대법원장 이석’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7일 진행된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짤막한 인사 후 법사위원장의 “이석하셔도 된다”는 말에 국정감사장을 빠져나왔고,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질의에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과 9월 30일 두 차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강행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때 짧은 기관장 인사말을 하고 국감장을 떠난 뒤 감사 말미에 돌아와 간단한 종합답변만 하는 게 지금까지의 국회 관례였다.

그러나 전 최고위원은“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이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이석에 대해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석 불허’는 물론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만 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 입법부의 자제였다”며 “그 자제력을 잃고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은 결국 그 끝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사법개혁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