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 플랫폼기업 대표들이 줄소환 됐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기업의 불공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플랫폼기업의 부당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시갑)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과 부당행위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8월 상생협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다가 협약체결 후 2% 인하한 것처럼 생색냈다. 수수료 2% 내려놓고 물래 배달비는 500원 올렸다. 김 의원은 “조삼모사 꼼수”라고 질타했다.

배달플랫폼의 광고독점 횡포도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 노출 알고리즘은 가까운 매장 순으로 정렬되는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비 지출 순서대로 상단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광고비 액수가 알고리즘이었던 셈이다.

◆독점의 횡포 = 배달앱의 갑질로 입점 소상공인의 벌이는 신통치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배달비중이 20~50%까지 늘어나면 수익은 10~16% 감소했다. 배달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영업자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김 의원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약관 변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구조다. 이게 바로 독점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성산)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리기사와 진정한 상생을 주문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 대리기사에게 보험료를 건당 1070원씩 납부하지만 중소업체는 수많은 대리기사가 직접 자기 돈으로 연 144만원을 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선콜 중소업체는 1건당 1070원 중 6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대리기사에게는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배달앱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한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웹 조사에는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다.

조사결과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98%가 배달앱을 이용했다. 이 중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도가 클수록 비용부담도 컸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최근 1년 동안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불공정 문제도 심각했다. 불공정 행위로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등이 지적됐다. 배달앱플랫폼의 ‘무료배달’ 마케팅에 대해서는 “생색은 플랫폼이 내고 실제는 점주가 부담한다”며 “가장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도 “배민과 쿠팡이츠가 한그릇 주문과 1인분 서비스에 대해 소액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점주들에게 할인을 강제한다”고 질책했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배민은 자영업자를 쥐어짜 2023년에 4127억원을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지급하고 지난해에도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5327억원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막대한 배당에 자사주 소각 이후 주식가치가 높아져 이중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음식 배달앱의 고액 수수료 논란에 대해 “10월 한달간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 20%를 비용으로 가져가 = 국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부당거래는 여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년간 거래 중 입점사들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

입점사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배민·쿠팡이츠(각 40%), 여기어때(50%) 등 비용부담이 큰 경우도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요구가 거세다.

김종민 의원은 “자율협약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상생배달앱’ 같은 공공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도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