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는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사고 초기 밝혔던 ‘4주 내 복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향후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 20일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는 복구에 한두달 더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사고 초기인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브리핑에서 “행정시스템 정상 수준 복구에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고 20일이 지난 15일 오전 9시 기준 복구율은 43.6%(709개 중 309개)에 머물렀다. 절반도 복구하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복구율은 62.9%(108개 중 68개)에 이르렀지만 3·4등급은 여전히 복구율이 40%(601개 중 241개) 수준이다.

윤 장관이 국감에서 밝힌 복구 시점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1·2등급 복구조차 애초 예상한 4주를 넘기게 된다. 이마저도 완벽하지 않다. 실제 2등급인 법제처 누리집의 경우 14일 일부터 복구해 복구율이 올라갔지만, 데이터 손실 때문에 2019년 이후 게시글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산시스템 709개 중 몇개가 재개통 됐다고 복구율을 제공하면 착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복구율이 온전한 시스템 정상화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3·4등급 복구는 애초 예상보다 최소 한달 이상 더 걸린다.

윤 장관이 예상한 복구 시점은 11월 20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복구가 지연되면서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자원의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이재용 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답했다.

공사 시방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배터리 작업 기본인 절연 공구 사용, 작업 전 배터리 충전량 30% 이하 방전, 전원 차단 등 핵심 안전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 협조를 구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이설 작업을 수행한 인력에도 문제가 있었다. 핵심 인력이 관련 자격을 취득한지 1년 미만인 초급 기술자들이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하도급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 작업자를 보면 (이설공사 계약업체인) 일성계전 말고 내일파워 2명이 들어와 있다”며 “이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하도급”이라고 지적했다.

일상적인 관리부실도 드러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항온항습기가 전체적으로 셧다운된 것이 피해를 확대시켰고, 복구 지연을 일으켰다”며 “배관을 통해 냉각수를 전산실에 공급하게 되는데 배관이 한 곳으로 몰려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