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1%가 도전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49개 군(71%)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8.2대 1이다.

접수결과를 보면 대구 1곳, 인천 1곳, 경기 2곳, 강원 6곳, 충북 5곳, 충남 4곳, 전북 7곳, 전남 14곳, 경북 6곳, 경남 3곳이다. 이 사업은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폭발적인 접수에 정부도 지자체들도 모두 놀라는 눈치다. 특히 60%에 달하는 지방비 분담률을 고려하면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당초 17일이었던 최종 사업대상지 발표를 10월 중으로 연기했다.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많아 평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도전한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신청해 깜짝 놀랐다”며 “그만큼 기대가 크고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계획대로라면 4인 가구의 경우 매월 60만원을 받게 된다. 1년에 720만원이다. 이 관계자는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기본소득까지 받는다면 지역물가가 싼 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결국 도시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높은 기대에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은 최근 잇따라 재정적 부담을 들어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공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분담하게 돼 있다. 인구 5만명인 군의 경우 1년 예산은 9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0%인 540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지방비를 광역과 기초가 50%씩 나눠 책임진다면 해당 군은 27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 인구소멸지역에서 한해 270억원을 부담한다면 나머지 사업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제도라면 자칫 어려운 곳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초연금처럼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국비 부담을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확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노인인구비율 등을 따져 70~9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나 지자체에서 예산분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논의결과를 보고 예산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운·김성배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