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기록과 대법관 집무실을 살펴보기로해 논란이다. 대법원 현장감사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지, 정쟁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을 위한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 시작과 함께 증인(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등) 채택과 함께 현장 국감 실시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논란을 벌였다.

이날 현장감사는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 현장검증과 현장감사 안건 강행 추진을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가, 현장에서 맞서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과 함께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 증언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 절차를 생략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채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키다 정회하자 자리를 떠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까지 요청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사실상 대법관들의 PC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도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조작된 녹취록에 기반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면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14명에서 26명) 관련 법원행정처의 필요 예산액(1조4000억원 필요) 추산에 대해 75평으로 알려진 대법관실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