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도로파임) 예방에 매년 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포트홀은 오히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영동선에서만 6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6월) 고속도로에서 총 2만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2020년 2632억원에서 2024년 3590억원으로 36% 늘렸지만,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대비 29% 늘어난 5801건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만 2461건이 보고돼 연말에는 49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로는 중앙선에서 3606건, 영동선 2956건으로 이들 두 곳에서 집중 발생했다. 중앙선은 2022년 830건, 2023년 950건, 2024년 631건 등 매년 600건 이상 발생했고, 영동선은 2022년 495건에서 2023년 957건으로 93% 늘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은 2020년 795건에서 2024년 3375건으로 4.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배상액은 168억원에 달했다. 소송도 51건에서 224건으로 4.4배 증가했다. 전체 538건 중 절반 이상(53.9%)에서 도로공사가 패소하거나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발생 후 대응일 뿐 예방이 아니다”라며 “같은 노선에서 매년 수백 건씩 반복되는 것은 근본 개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