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염 집중호우 가뭄 태풍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은 농어촌 현장에서 더욱 직접적인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가 흔들리면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저수지나 담수호 등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전국 약 3427개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3543억원을 투입해 155개 지구 159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준공했다.

2025년에는 30개 지구, 133MW 규모의 신규 설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은 수면 증발을 줄여 가뭄 시 수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 온도 상승 억제와 조류 발생 감소 등 수질 개선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환경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지만, 물과 햇빛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형 친환경 발전모델로서의 가능성이 크다.

복합형 친환경 발전모델 가능성 커

전남 고흥군의 고흥호와 충남 서산시의 대호호는 우리나라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두 곳을 합하면 총 181MW의 발전 용량을 갖추며, 이용률 15%를 기준으로 연간 약 23만7834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약 6만6000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연간 약 10만9000톤의 CO₂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상생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발전소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탄소중립 달성,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건강한 생태계 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4%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47%, 미국의 23%, 중국의 33%에 비하면 낮지만 본격적인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공사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사의 주요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는 정관을 근거로 150여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미비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률에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 및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사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기반 확보로 책임성과 역할 강화

기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피해를 줄이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전과 혁신이 농업 에너지 수자원 환경의 균형 잡힌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재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