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부동산 민심’을 잘못 건들면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목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28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실패했고, 결국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절박한 여야는 ‘부동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정부가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반면교사로 읽힌다. 문재인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지지도와 거대여당을 앞세워 정권재창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인사 입에서 ‘20년 집권론’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폭등을 부채질했을 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세대란으로 서민들까지 동요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은 민주당 집권을 5년 만에 끝냈다.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했다.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권이 실감한 순간이었다.

부동산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은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폭등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책임을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밀고 있다. 자칫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여권에게 돌아온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재위 국감에서 “내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이) 매년 절반 이하로 급감해서 2년 후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공급이 1/4 토막 이하로 떨어진다. 윤석열정부 3년, 오세훈 시장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 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네 탓”을 이어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10.15 대책 역시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폭등을 역대 민주당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이재명정부 탓에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문재인정부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 이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불붙은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문재인정권은 재임하는 동안 28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문재인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 두 배가 오른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의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다.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의 책임론 공방은 15일 공개된 세 번째 대책의 효과 여부에 따라 결판 날 것이란 관측이다. 부동산 폭등세가 진정된다면 정부·여당은 자신을 겨냥한 책임론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지만, ‘불장’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정부 책임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