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 개선의견 4888명 제안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두달간 의견 수렴
반재열 청장 “분석결과 토대로 이민정책 설계”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분석해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8~9월 두달 동안 국민,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등 4888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자체 SNS(페이스북, 대표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서울청(세종로출장소 포함) 방문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특히 동포와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유학생, 우수인재, 계절근로자, 외국인민원 상담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총 4888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으로는 1699명, 오프라인으로는 3189명이 참여했다. 대상별로 보면 우리 국민이 705명,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4183명이 참여했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D-2)·연수(D-4) 자격의 응답자가 2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334명, 결혼이민(F-6) 236명, 전문인력(E-1~7) 171명, 구직(D-10) 124명, 영주(F-5) 114명 순이었다.
서울청은 이번 의견 수렴결과에 대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질문별 응답 값에 대한 1차 분석을 진행 중이다. 1차 분석이 마무리되면 이민정책 전문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MRTC)의 자문을 받아 2차 분석을 실시해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반재열 청장은 “두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과 다양한 체류자격의 재한외국인으로부터 외국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5000명에 가까운 의견이 모인 만큼 잘 분석해 대한민국의 향후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현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기반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