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 무는 특검 수사

2025-10-17 13:00:15 게재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 의혹’ 윤석열 인수위로 확대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선상

윤석열정부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수사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 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과장은 윤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국토부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인수위로까지 수사망을 넓힌 모습이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부를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음에도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민간업체에서 강상면 종점 노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종점 변경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 모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가 강상면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용역업체에 직접 연락해 대안 노선이 기존안보다 좋다는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외압 경로가 확인되면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같은 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한 김 위원의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5일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 위증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통보를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의혹을 받는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오 처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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