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탄소배출 규제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하는 선박 탄소배출 규제를 비판하며 IMO 회원국들에 규제 도입에 반대하라고 주문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인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반대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투표를 통해 탄소배출 규제 방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 일정이 마지막날인 17일(현지시간)까지 혼돈 상태로 넘어갔다.

회의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17일 오후 5시 30분) 재개돼 오후 5시 30분(한국시간 18일 오전 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시간 안에 투표가 진행될지, 투표에서 참석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7일 “한국을 포함 각국 정부와 관련 단체·기구들이 마지막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투표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IMO가 이번주 런던에서 글로벌 탄소세를 통과시키려고 투표한다는 데 격분했다”면서 “미국은 해운에 대한 이 글로벌 신종 녹색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방식, 형태, 양식으로든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인상이나 여러분의 돈을 그들의 녹색 환상에 쓰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체제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내일 런던에서 반대표를 던져 미국과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IMO는 2023년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하고 국제 해운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탈탄소(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조치 규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관련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은 투표를 앞두고 나왔지만 그동안에도 꾸준히 선박 탈탄소 조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8월 12일 성명에서 IMO의 탈탄소 규제를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하고 “우리 동료 IMO 회원국들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선박의 탈탄소 규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반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론을 최대 사기극으로 부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런던에서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조치’는 선박의 연료유에 대한 규제, 선박이 운항할 때 사용한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 달성값이 IMO가 규정하는 감축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부과금 납부, 기금 조성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금은 연간 약 100억달러 정도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국제해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