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공세 '부동산' 맞불

2025-10-21 13:00:13 게재

서울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강버스·부동산 대책 충돌

한강버스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를 ‘비효율적 예산낭비 사업’으로 규정하고 준비과정과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여름철 폭우로 시범운행이 지연된 점, 이용객 예측의 부정확성, 특히 배터리 화재 등 안전 문제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여당 감사위원들은 “시민 세금으로 관광용 유람선을 운행하는 게 맞느냐”며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민 수요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는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이라며 “도심과 수변을 연결해 관광과 이동 편의 두 가지를 함께 꾀하는 미래형 교통 실험”이라고 반박했다.

시범운항 전 수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한데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나”라며 “안전 검증과 시범운항을 충분히 거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한강 공세에 서울시와 야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역공을 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을 파고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거래가 마비되고 있다”며 “서울시처럼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아닌 서울시와 오 시장이 집값 급등 주범이라고 몰아 세웠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 논란, 재개발·재건축 완화 정책이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정부의 세제·금융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대출 제한 때문에 실수요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이날 명씨 사건 외에도 계엄 당일 서울시청 폐쇄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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