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육상풍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장관 주재 범정부 육상풍력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원스탑)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녹색문명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 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풍력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 유니슨 등 터빈 업체를 비롯해 한화오션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성동조선 등 주요 기자재 업체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앤에스(E&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 △크레도(KREDO) △지에스(GS)윈드 등 국내외 개발사 임직원과 전문가, 풍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당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관련 규정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가 경제다-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2021년부터 풍력산업 사업자 수가 급증하지만 대부분 발전사업자로 제조업에서는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초기 시장 한계를 띄고 있고 3년차 잔존률이 30%이하”라며 “국내 풍력 보급 확대가 산업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육상풍력은 대형 발전원 구성을 목표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체계적 입지 개발과 전력계통 접속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토론회는 김성환 박지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김성환 의원(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이 강한 나라였는데 후퇴했다”며 “인공지능과 에너지와 관련한 기후산업을 키우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햇빛과 바람의 원천을 잘 활용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문명과 산업 체제를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며 “순서 방향 속도 예산 등을 잘 조율해서 늦은 만큼 속도를 내서 새로운 문명을 만나는 첫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열린 풍력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육상풍력 범정부 전담반 출범 △해상풍력 범정부 전담반을 통한 신규 사업(프로젝트)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적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영·이재호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