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희토류 수출통제 조속 해제 당부

2025-10-22 13:00:02 게재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대화 핵심광물 수급비상 모의훈련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풍력발전기 등 첨단산업 제조에 꼭 필요한 전략자원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리 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이달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장관회의도 개최해 위 내용 등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한 뒤 12월 흑연, 2024년 9월 안티모니, 2025년 2월 텅스텐과 텔루륨 등 5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올해 4월에도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데 이어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 대중국 의존도는 희토류 금속 79.7%, 희토류 화합물 65.4%에 이른다. 특히 고성능 영구자석의 첨가제로 쓰이는 디스프로슘 터븀 등 중희토류는 100% 중국산이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실에 따르면 이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도 각각 97.6%,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극재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은 중국의존도가 각각 94.1%, 96.4%에 달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주요 회원국들이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 대응 △위기 단계 격상 판단 △공동 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 훈련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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