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20일부터 발생한 가운데 신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대부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원·서울시·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허제가 신규 시행된 33개 지자체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지자체는 절반 이상인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의왕 하남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가 해당됐다.

더욱이 담당 인력은 토허제 외 병행 업무가 대부분 2개 이상이어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릴 경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7월까지 아파트거래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 1인당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평균처리 필요건수는 약 8.7건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에 30건(34.3건)이 넘는 신청을 혼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