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경북, 외국인 1464명 유치
거주 취업 지역정착 촉진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의 지역정착을 목표로 도입한 경북도의 지역특화형 비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 10월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참여 이후 2023년에는 지역우수 인재유형으로 290명, 2024년에는 지역우수인재 386명과 외국국적 동포 116명 등을 각각 추천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올들어서도 지역우수인재 107명, 숙련기능인력 468명, 외국국적동포 97명 등을 각각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국적동포(F-4-R)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는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가 신설돼 620명을 별도로 배정받아 사업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됐다. 여유 배정인력은 올해 말까지 추천할 예정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우수인재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과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 중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연봉 26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추천할 수 있다.
경주 김천과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 필요하나 인구감소지역(15개 시‧군)인 경우 현 근무처 근로경력 필요 없다.
또 한국어능력 특례가 내년까지 한시적 운영돼 한국어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어 능력을 보완할 조건으로 추천서가 우선 발급된다.
외국국적동포는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가 추천 대상이다.
경북도는 우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비자 요건과 체류 관리 교육, 구직자와 기업 매칭,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채용 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 감소 지역 정착을 촉진해 생활인구 확대와 산업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면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