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현철 변호사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피지배자의 정치학: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을 펴냈다.

책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무능한 지도자와 부패한 엘리트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 같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또 ‘민주주의 리터러시’ 개념을 제안하며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한다. 제2장은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으로, 선거제도와 통치구조를 분석하며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은 ‘대통령제의 종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과 한계를 짚는다. 제4장은 ‘대통령제와 비교한 의원내각제의 이해’로, 정치적 양극화 해소와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다룬다.

제5장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로, 개헌·사법·검찰개혁과 언론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리터러시’ 개념을 제안한다. 제6장은 ‘통치구조의 진화’로, 공화정의 타락과 민주주의 실천 구조를 탐색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