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토록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그의 상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다.

실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상부에서 무혐의 처분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도 했다.

논란이 일자 엄 전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주임검사가 쿠팡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주임 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며 “주임 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폭로했고, 엄 전 지청장은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정부 시절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문 부장검사와 엄 전 지청장의 대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5월 29일 대화 녹취록에는 엄 전 지청장이 문 부장검사에게 “그 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쳤는지 다 아시지 않나”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을 하고 그랬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