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상설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 사건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관봉권 띠지 등을 분실하는 바람에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으나 최근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 수사 결과 실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보고받은 정 장관은 그러나 상설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포함된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드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20일 부천지청을 현장조사하는 등 감찰을 진행해왔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이 사건도 넘겨받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