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또 ‘직’ 아닌 ‘집’ 선택하나
정치권이 또다시 내로남불 논란으로 시끄럽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 국 사태와 공직자 투기 논란이 재연된 꼴이다. 여권은 내로남불 낙인이 억울하다지만 국민 눈에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여권은 욕망을 죄악시하곤 했다. 좋은 주거환경과 투자가치까지 겸비한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을, 내 자식에게 남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안겨서 명문대에 보내고 싶은 욕망을 비난했다. 그래놓고 뒷전에서 자신들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와 영끌(막대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 구입)까지 동원해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모 인맥을 동원해 내 자식에게만 좋은 인턴 기회를 안겼다. 그러니 내로남불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것이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사는 국민을 위해 부동산을 주거가 아닌 돈벌이로만 접근하는 투기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당연히 주거가 아닌 돈벌이로 부동산을 쓸어 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심지어 당 지도부에도 의심스러운 부동산 투자가 엿보인다. 비강남권인 자기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살면서 굳이 강남에 세를 낀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야당은 “그게 바로 당신들이 죄악시하는 갭투자”라고 비아냥댄다. 비강남권 지역구이지만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이 6명에 달한다. 이들 6명에게 강남 아파트는 어떤 의미일까.
대통령실에도 선 넘는 투자는 넘쳐난다. 모 비서관은 강남에 다세대주택 6채를 갖고 있다. 다른 비서관은 부부와 자녀 명의로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했다. 자녀들은 자신 명의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 갭투자는 정부 고위직에게는 흔한 재테크 수단이었다. 갭투자를 막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정부 고위층들이 갭투자를 통해 강남과 분당 등에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보유 중인 사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내로남불 논란의 원조격인 조 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그런 기회가 없는 청년들께 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뒤늦은 사과가 이제 와서 그의 위선에 상처 받은 수많은 부모와 청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여권의 ‘진행형 내로남불’은 더 문제다. “투기를 잡겠다”고 큰소리치려면 최소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갭투자와 영끌로 쓸어 담은 강남 아파트 먼저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야권에서 “문재인정부 때처럼 직 아닌 집을 택할 것”이라는 조롱이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