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리는 불법사채 근절한다

2025-10-27 13:00:22 게재

물품구입비 ‘대리입금’

‘지각비’ 시간당 1만원

서울시가 10대들을 노리는 불법 고금리 사채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27일부터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 집중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를 부과하는 신종 불법 대부 행위이다.

최근 이른바 '대리입금'으로 불리는 10대 대상 불법 고금리 사채가 급증하고 있다. 대리입금 흐름도. 사진 서울시 제공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시간당 1만원의 이른바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훨씬 상회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게임아이템을 사려고 10만원을 대리입금 했다가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 300만원의 빚을 안은 청소년도 생겼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신고나 신분 노출을 꺼려하다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SNS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이용자 모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를 적발, 수사키로 했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자치구별로 고등학교 2~3곳을 선정해 하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고 공연장 PC방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홍보를 전개한다. 방송 콘서트 현장, 게임 전시회, e-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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