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대검의 감찰에 이어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없앤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 결과 당시 윗선의 지시나 분실 고의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최근 대검은 이런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으며, 정 장관은 지난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설특검의 대상이 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20일 부천지청을 현장 조사하는 등 감찰을 진행해왔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해당 감찰 건도 넘겨받게 된다.

대검 국감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법무부와 수원고·지검 국감에 이어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사건 관계인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해 이 대통령과 해당 사건의 연관성을 진술하도록 회유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사건과 함께 국회가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찰청 해체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을 부각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봉권 띠지 및 쿠팡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결정이 부동산 대책과 관세 협상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물타기’ 시도라고 맞서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 개혁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는 이날 주요 쟁점과 함께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등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