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01년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이후 처음이다.

TF는 퇴직연금의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핵심의제에 대해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형태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자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경영계와 청년단체, 정부·공익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미래세대 대표가 포함돼 “가장 오래 제도의 영향을 받는 세대”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병행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영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의무화 이후 제도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다뤄진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주체(공공 민간 등), 책임체계(이해상충 방지 조치, 관리·감독 체계 등)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아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노동시장 격차가 노후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