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달 2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꼽히는 이들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하자 송 전 부장이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총선 후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조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는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1년 3개월 가량 속도를 내지 않다가 지난해 11월에서야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처럼 공수처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데에는 조직 내부의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도 받는다.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건은 1년 가량 대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수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31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28일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 역시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변호사 위주 특별수사관들로 팀을 새로 구성해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와 관련한 고발사건들의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15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김 특검보는 “14, 15호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고 새 수사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새 수사팀이 맡게 될 사건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제대로 된 압수수색 없이 김 여사에 대한 한 차례 ‘출장조사’만 한 후에 내려진 결론이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